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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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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시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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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완수
1
문양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880, 2011. 8. 23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감사원법
고등교육법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관광진흥법
민법
사회복지사업법
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상법
상법시행령
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지방공기업법
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
초ㆍ중등교육법
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
1966년
2. 대법원 1966. 9. 6. 선고 66다1146 판결
[약속어음금][집14(3)민,0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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